[건축환경] 환경분쟁사례

소개글

환경분쟁 2가지 사례조사입니다,.

목차

환경관리를 소홀히 한 지방자치 단체 연대책임 배상 결정☐ 2003.10월 배포
1) 도로관리청인 부산광역시(선주자)와 아파트 시공사
2) 여주군 문예회관 신축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 사건

본문내용

환경관리를 소홀히 한 지방자치 단체 연대책임 배상 결정 

☐ 2003.10월 배포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영화)는 지난 3분기동안 74건의 피해분쟁 사건 중 56건을 당사자간의 합의 처리하고, 나머지 18건은 위원회의 재정결정으로 각각 종결 처리하였다.


1) 도로관리청인 부산광역시(선주자)와 아파트 시공사인 건설사 (후주자)에게 연대 책임 배상결정(30% 대 70%)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2동 ㅇㅇ 아파트 주민 ㅇㅇㅇ 등 934인이 부산 사상구 동서고가도로 및 하부도로변 차량소음·분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 아파트를 시공한 ㅇㅇ건설(주)와 도로관리청인 부산광역시,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권자인 사상구청을 상대로 2,802백만원의 배상과 소음저감대책을 요구
 
 *위원회는 소음도 65dB(A)이상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인 ㅇㅇㅇ 등 623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 : 피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