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의료법 9장 벌칙 정리 요약 과제

소개글

간호관리학 의료법 9장 벌칙 정리 요약 과제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①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
- 1의2.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제2항 및 제3항,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제3항,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제5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