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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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임대차
1. 임대차의 정의
2. 물권법적 효력과 채권적 효력의 가장 큰 차이점
*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의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
5.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비교

본문내용

1. 임대차의 정의
- 우리 민법상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의 5편 중에서 <제3편 채권법>에서 계약의 한 형태로 규정한 법률용어이다. 즉, 같은 부동산이라 해도 물권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채권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차는 다른 사람의 주택을 채권 계약으로 빌리는 것을 말한다. 물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란 모든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쌍방의 계약 이외에 거래사실을 등기부에 등기(매매 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 설정 시에 전세권 설정등기 등)까지 마쳐야만 효력이 있도록 하는 "등기부 원칙주의" 를 채택하고 있다. 채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쌍방의 계약만으로 거래가 끝나도록 한 것이다. 가령, 돈을 주고 물건을 사거나,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빌리면서 집 주인에게 그주택의 이용대가에 상당한 금액을 매달 혹은 일정한 기간마다 건네 주는 계약 을 체결하는 "순수한 임대차관계"가 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의
- <근대사법 3대원칙〉은 쌍방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맺게 되는 『계약자 유의 원칙』을 대전제로 하지만, 모든 계약을 전적으로 당사자에게 맡기고 국가는 방관할 경우에는 과학문물이 발달로 급격한 현대화, 도시화로 인하여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과 핵가족화의 진행되는 현대생활에서 필연적으로 인간의 생활 공간인 주택의 심각한 부족 때문에 소위 『가진 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빚어지는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