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무역학

목차

I. 서 론

II. 분쟁의 배경과 경과
1. 한․중간 농산물 교역현황
2. 분쟁의 배경
3. 분쟁의 경과

IV. 분쟁의 평가
1. 세이프가드조치
2. 농업협정의 특별세이프가드 조치

III. 세이프가드조치 관련 WTO 규정
1. 한국이 취한 세이프가드조치의 합법성
2. 중국이 취한 보복조치의 위법성

V.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WTO 뉴라운드 출범을 위하여 1999년 12월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3차 각료회의가 노동, 환경, 농업단체들의 시위와 개도국들의 반발 등으로 인하여 무산되었으나, 농업분야는 서비스분야와 함께 2000년부터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된 기설정의제(Built in Agenda : BIA)로서 협상이 시작되었다. 차기 WTO 농산물 협상과 관련하여 제출된 각국의 제안서와 협상동향을 고려해 볼 때 차기 농산물협상에서는 보조금과 함께 관세인하가 중요한 협상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이행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이 민감한 분야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관세제도를 운용함으로써 농업협상의 원활한 이행을 통한 시장접근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케언즈그룹(Cairns Group)국가들을 중심으로 대폭적인 관세인하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1999년 11월 15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미·중국간 양자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중국의 WTO가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세계 10대 무역대국인 중국의 WTO가입은 세계 무역질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한국농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기후 및 재배품목이 유사한 중국농산물의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WTO가입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중국의 시장개방과 무역제한의 완화에 따른 대중수출 가능성의 확대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예상되나,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증대되고 국제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함은 물론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는 부정적인 효과도 예상된다.

참고 자료

김연중, “한․중 마늘협상 이후 국내가격 및 재배면적 변화 추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7
김용일, 세계무역기구협정해설, 한국무역경제, 1995
삼성경제연구소, 「중국의 WTO가입 및 영향」, 1999. 9
신유균, 「WTO체제와 주요국의 세이프가드제도」, 두남, 1997
이신규, “WTO 뉴라운드의 논의동향과 협상전략”, 「상품학연구」, 제20호, 한국상품학회, 199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