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 시티즌 경제학

소개글

시티즌 경제학의 저자인 토머스 소웰은 후버 연구소에서 로즈 앤드 밀턴 프리드만 선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점에서 그가 이 책을 자율 시장경제에 대한 신념 하에서 쓴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목차

1.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2. 가격의 역할
(1) 가격과 비용
(2) 가격의 기능
(3) 가격에 의한 배분
(4) 가격과 공급

3. 가격 통제
(1) 최고 가격 제도와 공급 부족
(2) 최저 가격 제도와 공급 과잉

4. 결론

본문내용

Ⅲ. 가격 통제
대개 가격 통제의 목적은 수요와 공급에 맡겨 둘 경우 오를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격이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해 집단을 위해 다른 사람이 팔고 있는 재화의 가격을 통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임대료 규제, 식료품 가격 상한제, 의료 서비스 가격 통제 등이 있다.
한편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최저 가격 제도도 있다. 대표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특정 농산물의 가격 하락을 제한하는 것이 그것이다.

(1) 최고 가격 제도와 공급 부족
어떤 재화가 부족하다고 할 때, 소비자의 수에 비교해 절대적으로 또는 상대적으로 반드시 모자란 것은 아니다.
스웨덴의 임대료 규제법 사례는 공급 부족이나 공급 초과는 인구에 비해 절대적, 상대적인 희소성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가격의 문제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임대료 규제는 수요에만 아니라 공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임대료 규제 시행 이후 새로 지은 아파트의 공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택 공급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법에 의해 임대료가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되면서 점점 세를 놓고 싶어하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