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아파트 분양과 쌀농업에 대한 가격정책

소개글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를 아파트분양가규제정책과 농산물가격지지제도를 통해서 분석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레포트입니다.

경희대학교에서 경제학원론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특히 유용한 자료입니다. 또, 제가 경희대학교레포트 표지 심플하고 괜찮은거 올려놨으니 한번 보세요..

목차

서론

Ⅰ. 아파트 분양과 최고 가격제
1. 최고 가격제란?
2. 아파트 분양가 규제 정책
① 아파트 분양가 규제 정책이란?
3.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정책
①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정책의 발생 과정
②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정책이란?
③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정책이후의 변화
④ 전문가가 제안하는 아파트 분양가 자율정책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⑤ 내가 제안하는 아파트 분양가 자율정책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Ⅱ. 농산물에 대한 최저 가격제
1. 최저 가격제란?
2. 농산물 가격 지지제도
① 농산물 가격 지지제도란?
② 우리 나라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가격 지지제도
1) 근래의 농산물 가격 지지제도의 변화
2) 직접지불제
3) 쌀 생산 조정제
③ 내가 제안하는 쌀 농사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결론

본문내용

서론

시장에서는 이윤을 최대화 하려는 기업의 공급과 소비에 대한 효용을 최대화 하려는 소비자의 수요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 수요가 불규칙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데 이를 정부의 가격통제라고 한다. 가격통제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가 있다.

Ⅰ. 아파트 분양과 최고 가격제

1. 최고 가격제란?
최고 가격제란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이 폭등할 때 물가안정과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정부가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그 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제2차세계대전 당시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였으며,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널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최고가격을 설정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시장가격이 되기 때문에 그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가격은 주로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높게 설정될 때 이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그 이상의 가격에서의 판매를 금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최고가격제가 아파트가격의 안정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아파트 분양가 규제정책이 있다.

참고 자료

경제학원론, 무역경영사, 박명광 저, 2002년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