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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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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1.22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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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식민지 근대화론?
2. 식민지 근대화론의 내용
3.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
1) 경제성장을 중민으로 제시한 일제시대의 평가기준의 문제
2) 근대적 이행의 구체적 사례 반박
3) 식민지 근대화론의 등장배경에의 의구심
4) 역사적 연속성의 결여

본문내용

2. 식민지 근대화론의 내용

식민지 근대화론의 핵심적 주장은 전 근대 사회가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본질은 자본주의의 도입과 발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비록 부분적이고 왜곡된 것이기는 하지만 일제 식민지시기에 이를 경험하였다고 보았다. 이들은 일제가 경제적 수탈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식민지인 한국에 자본주의를 인식시킨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1) 근대적 관료국가를 구축함으로써 ‘위로부터의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2) 토지조사 사업의 실시를 통해 근대적 소유관계를 확립
3) 교육제도 , 재정 , 금융제도 및 교통, 통신시설과 같은 각종 사회간접자본육성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토지조사사업이 농업수탈을 위한 사업이였다라는 기존 주장에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일제는 회사령의 제정 및 토지조사사업의 실시를 통해 농업 우선정책을 구사했으나, 사업이 끝나자 마자 회사령읠 철폐하였으며, 토지조사사업 자체도 수탈적 성격만 가진 것은 아니였다고 보았다. 토지조사 과정에서 불법적 소유권 이전을 찾아볼수 없었고, 국가의 광대한 국유지가 창출되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았다. 즉 한국의 영구 병합을 바라던 일본은 그들과 동일한 근대적 토지소유제도를 창출함으로서 종래 조선사회를 지배하던 ‘전근대적 수취관계’에서 벗어나 자본주의적 논리가 새로운 수취관계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식민지 근대화론’ 재정립 시도에 대한 비판/ 신용하
수탈론과 근대화론을 넘어서/ 조석곤
한국의 식민지 근대화/전상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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