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수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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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행정수도
2. 행정수도이전의 필요성
3. 행정수도이전에 설문 결과
4. 다른 나라의 행정수도 이전사례
5. 행정수도이전의 긍정론과 부정론
6. 행정수도이전의 타당성 & 시의성
7. 결론

본문내용

지금까지 행정수도이전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알아보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해 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그러나 타당성이 검증된행정수도 건설에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정책의 일관성유지가 필요하다.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정책은 정책대상집단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치밀한 사전 정책분석이 이루어진 후 일관성있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다양한 상황예측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의 성급한 추진과 정책의 변경은 행정수도 건설 정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간, 이해집단간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지난 대선 때 새로운 행정수도의 논의과정에서 여당은 충청권 주민의 이익에 호소하였고, 야당은 수도권 주민의 불안감을 자극하였기 때문이다. 향후 행정수도의 건설에 대한 구체적 논의 과정에서도 지역간, 이해집단간의 지열한 이해관계를 둘러싼 대립이 심화될 것임이 자명하다. 정부는 막연히 지역간, 이해집단간 이기주의의 불식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이들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투표와 같은 초보적인 여론 수렴의 방법은 다수의 횡포 혹은 집단간, 지역간 새로운 충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 및 지역균형발전 전략과의 조화가 필수적이다. 새로운 행정수도의 건설은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수도 건설과 동시에 지역별 특화개발 전략이 동시에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새로운 행정수도의 건설이 투기꾼과 건설회사 등의 배불리기 기회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사전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투기 억제책이 행정수도의 입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수립 집행되어서 개발효과가 특정인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러한 네 가지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실행한다면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타당성에서 알아보았듯이 장점만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국민각각의 발전과 더불어 한층 더 발전하는 한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참고 자료

안성호, "신행정수도건설의 논거와 과제",「신행정수도건설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심포지엄」, 2003.2.20.
권용우, "수도권문제와 신행정수도 건설의 방안"「신행정수도건설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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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무, "국토정책과 신행정수도 건설 논의" 「신행정수도 건설정책공개토론회」, 2003.
1.27.
안형기 (2003), "행정수도건설을 둘러싼 쟁점-당위성, 형태, 입지조건 및 절차-" 충북행정학
회 춘계 특별심포지엄.
신행정 수도 건설 추진 충북도민협의회 (www.newcapital.or.kr)
신행정 수도 건설 (www.capita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