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구체화 행정규칙

목차

1. 행정규칙의 의의

2.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1) 의의
2) 구별개념
3) 연혁 및 기능
4) 인정근거
5) 우리나라에서의 인정여부

본문내용

 행정규칙의 의의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행정권에 내재하는 고유한 권능에 근거하여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의 조직이나 활동을 보다 자세히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명령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 행정규칙은 보통 훈령⋅예규⋅통첩⋅지침⋅고시 등의 형식으로 제정이 된다.

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 의의
독일의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이란 원자력이나 환경 분야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가진 행정영역에 있어서 입법기관이 규율내용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그것을 사실상 행정기관에 맡긴 경우에 행정기관이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즉 고도의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불확정개념의 구체화의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