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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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및 혁신방향
기획재정부(18년 6월 5일)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혁신방향 및 추진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01. 추진 배경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패러다임 전환 추진
공공기관이 수익극대화 등 효율성 제고에 치중하여 공공성 위축
- 과다한 비정규직 운영, ‘ 위험의 외주화’ 등 일자리 안정성 저해 저성장
-양극화 극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패러다임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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