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인간복제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소개글

각주 및 논문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출처는 쉽게 알아보실수 있을 것입니다. 편집 또한 논문형식으로 간결하고 보기쉽게 하였으니 보시기에 편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성껏 준비한 자료이니 후회없으실 겁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간생명의 시작
Ⅲ. 인간복제의 문제점
1. 헌법적인 문제
2. 가족법상 문제
3. 특별형법제정의 필요성
Ⅳ. 외국의 입법례
1. 독일
2. 미국
Ⅳ. 한국에서의 인간배아 복제의 법적 문제점
1. 국내의 현황
2. 현행법 체계에서의 논의 상황
3. 검토
Ⅴ. 생명윤리에 대한 법철학적 접근
Ⅵ. 생명윤리의 미래학적 관점
Ⅶ. 의사의 윤리
Ⅷ. 인간배아복제의 허용 여부와 허용시 인정 범위
1. 과학자의 연구의 자유와 그 제한가능성
2. 인간배아복제를 전면적으로 불허할 것인지의 여부
3. 인간배아복제의 허용 범위
4.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새로운 전문 분야에 대한 법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윤리적 논의와 법적 논의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는 새로운 전문 분야에 대한 법적 논의의 최종적 목표가 새로운 입법이라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적 논의와 윤리적 논의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법적 비난, 특히 형법적 비난은 벌금,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나 생명의 박탈 등과 같은 중대한 해악을 동반하는 반면 윤리적 비난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평판을 듣는다거나 언어에 의한 비난 등이다. 따라서 양자는 비난의 면에서도 실질적인 차이를 나타낸다. 나아가 형법적 비난의 경우에는 구성요건이 특정화되어 있지 않는 한 가할 수 없는 반면, 윤리적 비난은 특정한 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물론 윤리적으로 무거운 비난을 받을만한 사안들이 형법적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윤리적으로 비난 받아야할 모든 것이 형법의 비난 대상은 아닌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간 배아 복제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논의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현행의 법체계로는 인간 배아 복제를 규율할 방법은 없다. 다만 민사법적 수단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만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 영역을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 남겨두기에는 연구의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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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unesco.or.kr/ 유네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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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pcp.edunet4u.net/~tecedu/what.htm `복제인간의 탄생은 축복인가 죄악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