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법] 법의 잣대에 선 동성애 - 엑스존 사건과 관련하여

목차

1. 서론
2. 본론
- 원심 판결에 대한 생각
1) 판결
2) 기준 조항
3) 재판부의 태도
- 항소심에 대해
3. 결론
4. 판례

본문내용

얼마 전 '필라델피아'라는 영화를 보고 난 후 동성애와 동성애자의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신문의 사회면에서 구석에 조그맣게 실린 엑스존 공판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한참 관심을 가지던 때라 어떤 사건인지 찾아보게 되었고 마침 무엇을 쓸까 고민 중이었던 레포트 주제로 삼게 되었다.
'엑스존(http://exzone.com)은 1997. 6. 6. 개설된 국내 최초의 게이웹사이트로 동성애자 생활의 가이드와 동성애자들의 삶을 공유한다는 취지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0. 8. 25. 제 17차 전무위원회 회의에서 엑스존이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중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 피가학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였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0. 9. 27. 고시목록 제200-31호로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였다'.
엑스존 공판에 관해 자세한 것을 알아보려고 여러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원심의 판결문을 찾아 읽어보았는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다. 이 레포트에서는 그러한 점에 대해 적어보려고 한다.

참고 자료

엑스존의 항소심 방청 후기 (출처 - http://exzone.com)
지난 9월 2일 열렸던 항소심 증인출석 재판 방청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