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반덤핑제도에 관한 대처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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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반덤핑의 의의와 성격
2. 반덤핑 제도의 역사

본론 1. 반덤핑의 시사점
2. WTO 반덤핑 법률 개정방안
3. 대미 수출에 대한 반덤핑
4. 대EU 수출에 대한 반덤핑
5. 세계 각국의 반덤핑 제도
6. 우리 나라의 반덤핑 제도
7. 우리나라가 받고있는 반덤핑 피제소 현황

결론 1. 정부 차원의 해결방안
2. 기업 차원의 해결방안
3. 앞으로의 반덤핑 시사점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서 론
1. 반덤핑의 의의 및 성격
반덤핑관세제도는 덤핑이라고 하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GATT 1994 제6조가 규정하고 있는 차별적인 관세부과 형태를 의미한다. 덤핑이라는 불공정 무역행위는 어떤 상품을 저렴한 가격, 즉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또는 "투매"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GATT란 협정이 아주 유연한 성격을 띄고 있어 적정한 가격의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다. 따라서 수입국의 자의적 해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덤핑이라는 불공정성을 시정하기 위해 수입국은 정상가격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반덤핑관세라고 한다. 이러한 반덤핑 관세제도는 일반관세나 세이프가드 등과는 크게 4가지의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반덤핑 관세는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관세와는 달리 제한적이고,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덤핑이란 불공정 무역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특정수출국 또는 특정 수출자로부터 수입된 상품에 한하여 부과된다는 것이다. 둘째, 반덤핑 관세부담의 책임은 수출국으로 전가된다. 이는 수출국으로부터의 합의나 비난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재소가 가능하나 덤핑으로 판정을 받아 기각된다면 더 이상의 항의나 비난을 못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반덤핑 관세는 대단한 수입제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일반관세는 예측이 가능하여 수출·수입국의 대처가 가능하지만, 반덤핑 관세는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수출입계약의 성립후에 새로운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업자가 예기치 못한 타격을 받게 되므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면 커다란 수입제한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반덤핑 관세는 부과가 용이하다. 일반관세나 수입할당제 등의 규제 방식은 여론과 상대국과의 관계등을 고려해야 하는 반면, 반덤핑관세는 대부분 정부부문이 아닌 민간에 의해 제소되고, 그 결과에 따라 부과되므로 다른 방식에 비해 부과가 용이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