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사회보험(국민연금(가입유형, 급여의종류(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소개글

"16. 사회보험(국민연금(가입유형, 급여의종류(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보험
(1) 국민연금

본문내용

1.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5가지이다. 이 외에 현재 현행의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연금수급권을 보장하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고 시행되고 있다.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사회보험은 보험이기 때문에 민간보험과 유사한점이 많고, 또 소득보장정책이란 점에서 공공부조와목적이 같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민간보험은 물론 공공부조와 본질적으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사망, 노령, 장애, 질병 등 사회적 각종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인 제도이다. 둘째, 사회보험은 방지적 소득보장수단이다. 사회보험은 국민의 소득을 확보하여 빈곤화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피보험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학 개론> 강영숙, 장현숙, 이지복, 정영교, 김성숙 공저, 정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