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사회] 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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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호주제는 한 가족 집단에 호주가 있어 그 가족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와 의무로서 가족구성원을 지배하고 통솔한다는 종적인 사고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인간 개개인 갖는 인격과 자유와 평등의 보장을 위협하는 요소이다. 또한 출생·혼인 ·이혼 등 국민의 일상생활이 철저히 호주로 대표되는 남성을 중심으로 구성 되어 있다는 점인데 이는 법으로 우리나라는 남녀 차별의 나라요 하는 것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특히 이점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모두가 여자인데 사회적으로 이혼을 하더라도 일명 호적이 더러워진다는 평을 듣기도 하며 앞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재혼을 하더라도 자기 자식들의 성은 그대로 전 남편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 여자의 눈으로 보아서 매우 잔인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간차별사상을 기반으로 한 호주제도가 민법상 명문규정으로 남아 있는 한 사회적으로 성차별을 법이 간접적 혹은 직접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꼴이 아닌가. 이러한 사상에 영향을 받아 가부장제 의식을 기본으로 한 가족법상 혼인, 부모와 자, 친권 등을 비롯한 호적법,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주민등록법, 아동보호법 등등에서 이를 기초하여 남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은 헌 법 상으로 보아도 결코 형식적인 존재가 아님을 법 전반에 걸쳐 느끼게 한다. 이는 호주제가 아들 중심의 승계순위로 되어있다는 점으로 생각을 화대해 볼 수있다. 이는 남성우월과 여성 경시를 상징하다는 점인데, 이는 남자만이 핏줄을 이어간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힌 것이다. 또한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여자에 대한 출산이 크게 줄어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남아선호 사상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볼 때에도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며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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