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학 리포트 - 성매매 알선사건을 중심으로

목차

1. 인터넷, 신문기사 등 스크랩
2. 사건개요, 수사내용, 교훈(잘된 점, 잘못된 점)
3. 일자 및 출처 기재

본문내용

1. 안양경찰, 성매매 사건 허술하게 수사 '물의' (2010-06-02 20:29)

경찰이 성매매사건 피해 여중생을 조사하면서 피해자 보호규정을 무시하고, 피해자 아버지를 성매수자로 오인하는 등 허술한 수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2일 경기도 안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경기지역 중학생인 A(16), B(16)양 등 2명을 특수절도 등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동급생 C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을 밝혀냈다. A양 등 2명은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시흥과 수원 등지에서 C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1천여만원의 화대를 갈취하고 폭행까지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이를 토대로 A양 등 2명을 구속했다. 이어 남자 형사 2명이 보강수사를 한다며 지난달 22일 전남의 한 중학교로 전학을 가 있는 C양을 직접 찾아가 학교 전산정보실에서 피해자 진술을 받았다.그러나 일선 경찰서 범죄피해자 보호 매뉴얼에 따르면 성폭력.성매매 피해여성 조사는 반드시 여경 등 성폭력 담당조사관이 하고 가족이나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자와 함께 동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경찰은 A양 등이 성매수자와 연락할때 사용한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에서 40여명을 용의자로 추려 출석을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C양의 아버지를 성매수자로 오인해 출석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성폭력 피해조사 차원이 아니라 화대갈취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는데 마땅히 성폭력전담조사 여경을 확보하기 여의치 않았다"며 "C양이 피해당시 아버지 휴대전화를 사용해 A양 등과 통화했기 때문에 성매매 용의자로 오인한 것이고 조사 초기엔 C양 아버지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해명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