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법률들 중 공공부조법과 사회서비스법에 해당하는 법률을 각각 1개씩 선택하여 요약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수급권 (개념, 규범적 구조, 권리성)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공공부조법)
3. 아동복지법(사회서비스법)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수급권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복지제도로 구분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사회보장수급권)를 가진다.”는 규정을 하고 있다. 여기서, ‘관계 법령’은 곧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등과 같은 개별 사회복지법이다. 즉, 헌법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규정함으로써 이 사회보장수급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입법으로서의 개별 사회복지법이 제정된다. 이 개별 사회복지법에 의하여 비로서 사회복지수급권이 형성되어 사회복지수급권자가 사회복지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통일된 사회복지법전이 없고 사회보장수급권은 결국 개별 사회복지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기에 사회복지수급권을 사회보장수급권으로 혼용하여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본 학습자는 본론을 통해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해 알아보고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의 핵심적인 제도 중 택 1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 수급권의 개념 및 규범적 구조, 권리성
1)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
사회복지수급권은 사회복지 관례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이 국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급여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사회복지수급권은 사회복지법률상 수급권의 내용과 형식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한 것을 규범적 구조라 한다. 사회복지수급권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는 실체적 권리(급여청구권), 수속적 권리, 절차적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최정섭 저,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08.
한미현 외 저, 『아동복지(5판)』 창지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