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 찬성 및 반대 [디지털교도소,디지털 교도소,N번방]

소개글

디지털 교도소 찬성 및 반대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디지털 교도소 개념과 탄생배경

2. 디지털 교도소 논쟁사항

3. 디지털 교도소 찬성입장

4. 디지털 교도서 반대입장
1) 디지털 교도소 자체가 또 다른 가해자임
2) 법적인 위반사항

5. 참고자료

본문내용

디지털교도소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 등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범죄자들의 신상정보 직접 공개를 통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디지털 교도소는 20년 6월 만들어졌다. 운영자가 제보를 받아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다. 디지털 교도소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사이트 개설 목적을 밝히고 있다. 고 최숙현 선수가 지목한 가해자들과, 세계 최대 아동 성범죄 영상 유포자 손정우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돼있다. 신상정보 기간은 30년으로 여기에 이름이 오르면 사실상 종시형과 같다.

참고 자료

[참성단]'디지털 교도소'와 '법의 정의'/윤인수/2020.09.07
사법부 불신으로 세워진 ‘디지털 교도소’[플랫]/심윤지/2020.07.09
‘디지털 교도소’, 방심위 접속 차단에도…2기 운영진 추가 신상 공개/김태성/2020.09.29
‘성범죄 혐의자’ 공개… 지탄받는 ‘디지털 교도소’/한수현/2020.09.10
[디지털 라이프] 논란의 ‘디지털 교도소’/안대훈/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