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자 리더십의 현대적 해석,도로명 주소사례,인터넷 금융거래,금융위원회,전자금융거래

목차

1. 도로명 주소
2. 인터넷 금융거래
3. Q&A

본문내용

[天下多忌諱, 而民彌貧] 천하다기휘, 이민미빈

미언 : 세상에 금기가 많아지면, 백성들이 더욱 빈궁해진다.

법률과 제도를 더욱 세분화하고 강화하여 백성들을 통제하면, 그들의 생활이 더욱 궁핍해 져서 결국 지도자에게 불만을 품게 된다.

문제점
: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 국민생활 불편하게 만듦.

1.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새 주소 시스템 정착을 위해 토지대장 등 부동산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바꾸데 드는 막대한 비용.

참고 자료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도로명 주소사업 경제성 분석 - 한국행정연구원
도로명 주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쉬운 주소’라더니… 혼선 부르는 도로명주소 - 경기일보 2015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