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통합의 의미

목차

건강보험 통합의 의미

통합 1년의 성과
1. 관리운영의 효율화로 관리운영비 절감
2. 부담의 형평 및 소득 재분배 실현
3. 소비자의 욕구에 신속히 반응하는 민원서비스체계 구축
4. 통합 통계 관리로 가입자의 알 권리 보장
5. 보험가입자의 제도 참여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당위성과 향후 추진계획

본문내용

건강보험 통합의 의미

통합의 성과를 알아보기 전에 통합의 의미를 간략히 고찰해 보기로 한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의미를 조명할 수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4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제도 운영의 틀에서 보는 관점이다. 통합 건강보험의 출범은 법적, 제도적으로 지난 20여 년 이상 지속된 조합이냐, 통합이냐의 논쟁에 대한 종언을 의미한다. 또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이로써 적어도 과거의 외형위주의 소모적인 논쟁을 접어 두고 지금까지 축적된 문제점을 새로운 제도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실험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다.
둘째, 정치적 측면에서의 의미다. 즉, 정부와 재계간의 상호의존적인 밀월관계(Symbiotic)에서 3자 협조주의(Tripartite corporatism) 관계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Dong-Myeon Shin, "Financial crisis and Social security: The paradox of the Republic of Korea",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Vol. 53, No. 3, p. 100
. 사회정책의 결정권이 정부와 재계간의 전유물로 시혜적인 측면에서 결정되었으나, 산업화 이후 사회적 시민권이 성숙되면서 노동계와 NGO를 중심으로 개혁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복지동향 5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