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장애인고용의 실태와 법적근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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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이슈선정이유
2. 장애인 고용문제의 개요
1)장애인고용의 기본이념
2) 장애인 고용 문제의 심각성
3) 장애인 고용의 사회문제 성립여부
3.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현황 및 문제점

II. 본론
1. 의료적 관점으로 바라본 장애인 취업문제
2. 사회적 관점으로 바라본 장애인 취업문제
3. 현장 전문가와의 인터뷰
4. 대안 및 해결책

III. 결론

출처

본문내용

인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 한다는 것은 곧 직업과 연결되며 직업이란 생계유지의 단계에서부터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단계에 가지 개개인 사회구성원에게 많은 의미가 주어진다. 곧 인간은 직업이라는 매체를 통해 삶의 의미와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직업적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여러 형태의 사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게 된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소외 계층이 공전해 왔으며 그 중 하나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즈음 뉴스나 인터넷 기사에서 장애인실업,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수당 불법수령과 같은 말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위에서 말했듯이 직업은 개개인의 삶의 형태나 그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우리의 삶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의 결과로 실질적으로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할 가능성이 감소되어 있어서 직업을 갖는데 제한적이다. 이에 대한 대한으로 나온 법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법 ‘제1조 (목적)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다. 직업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에는 아직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러한 점이 이슈선정의 이유이다.
첫째, 나라에서 만든 법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자체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2.57%, 국가·지자체 장애인 노동자 고용률은 2.75%, 공공기관 장애인 노동자 고용률은 2.8%, 민간기업 장애인 노동자 고용률은 2.27%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다소 오르긴 했지만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장애인의무고용율 3% 기준에는 여전히 미달하는 비율이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업체와 기관도 726개소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 자료

임하규, ‘고용주의 인식이 지적장애인의 고용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2
김종인, ‘장애인고용에 대한 고용주의 인식 연구’, 2011
‘장애인 고용율 2.35%..전년비 올랐지만 법기준 여전히 미달’, 『뉴스토마토』, 2013년 11월 7일 기사
‘장애인 고용 막는 장애인 고용법’,『동아A』, 2013년 11월 12일 기사
‘장애인 고용 없이 보조금 챙긴 업체대표 입건,,’, 『네이버뉴스』, 2013년 11월 12일 기사
‘은행에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는 없다’, 『세계파이낸스』, 2013년 7월 2일 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
푸르메재단 - www.purme.org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충청남도인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