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 후 채권, 채무 존재 시 법률관계 해결방안 (상법, 기업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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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채권자에 대한 관계
1) 양수인이 상호 속용 하는 경우
2) 상호 속용 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경우
3) 양수인이 상호 속용 하지 않는 경우

2. 채무자에 대한 관계
1) 양수인이 상호 속용 하는 경우
2) 양수인이 상호 속용 하지 않는 경우

3. 본 사안에 적용
1) 채권자 A에 대한 10억의 법률관계
2) 채무자 B에 대한 5억의 법률관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양수인 을이 양도인 갑으로부터 고려인 건설㈜를 영업양도를 받은 후 알고 보니 채무 10억과, 채권 5억이 존재했다. 채권자 A에게 상환해야 할 10억과 채무자 B로부터 변제 받아야 할 5억을 누가 상환하고, 누가 변제 받을 것인지를 법률적으로 설명하라고 제시한 문제이다.
영업양도란 영리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계약에 의해서 양도하는 것이다. 영업양도의 효과는 크게 대내적 효과(당사자간의 관게)와 대외적 효과(제3자에 대한 관계)로 구분 할 수 있다. 이 사안을 분석하기 위해선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 뒤 이를 본 사안에 적용해보도록 하자.

Ⅱ 본론

1. 채권자에 대한 관계
채권자에 대한 관계를 양도인과 양수인으로 나눠서 알아보자. 양도인의 경우 양수인이 상호 속용 시, 양도인이 ‘채무에 대해 자신이 책임지겠다.’ 와 같은 내용으로 양수인과 사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민법 제453, 454, 501조)나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 하지 않더라도 합의를 통해 양수인이 ‘변제를 책임지겠다.’ 할 시 양도인은 변제에 대한 책임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양수인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양도인의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두 사람의 적극적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연대책임이 적용되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다만 상법 제 45조에 의거해 영업의 양도 또는 채무인수 광고 또는 채권자에게 통지 후 2년이 경과하게 되면 양도인의 책임이 소멸하고, 그 후에는 양수인만이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영업상의 채무는 특정영업주의 채무라기보다 영업 그 자체의 채무로 인정하여 영업양수인을 주 채무자로 본 결과이다.
양수인의 경우 가정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은 변제책임을 지게 된 채무가 영업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이다. 채무가 영업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그 채무가 어떠한 형태나, 행위의 결과로 발생했는지 와 관계없이 변제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채무가 영업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양도인의 개인적인 채무라면 양수인이 이것을 변제해야 하는 책임은 없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