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제도

목차

1. 바우처 제도의 정의
2. 바우처 제도의 특징
3. 바우처 제도의 필요성

본문내용

1. 바우처 제도의 정의
‘바우처 제도’란 정부가 수요자에게 구매권을 지급하여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받은 구매권을 제시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즉, 특정한 금전적 가치가 있고 특정한 이유나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만 소비할 수 있는 교환 거래 채권의 하나이다. 저소득층이나 농어촌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바우처,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 바우처, 저소득층에게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주택 바우처 등 다양한 바우처가 존재한다.

2. 바우처 제도의 특징
바우처 제도는 돈을 직접 주는 현금 보조와는 차이가 있다. 현금 보조의 가장 큰 단점이 정부의 의도대로 대상자가 소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인데 바우처 제도를 통해 이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바우처 제도는 특정 상품의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보다 반드시 특정 상품을 소비하도록 하는 게 목적일 경우 주로 활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