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면 어떤 사항에 대한 부분이 요구되는지 구제적으로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여론

2. 신상공개 제도의 치명적 문제점
1) 범죄자에 대한 이중적 처벌
2) 사회적 불안감 조성
3) 사회적 부적응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

3.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
1) 성폭력 예방 교육의 생활화
2) 성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3) 재범 위험률의 정도에 따른 성범죄자 분류 및 관리

Ⅲ. 결 론

IV.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론

대한민국은 2000년 청소년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신상공개제도를 최초시행하였습니다. 2005년에 법을 일부 개정하여 정보등록 및 열람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7년에 세부정보등록 및 열람제도를 확대하였고 2009년에 나영이 사건으로 촉발된 아동 성범죄 문제로 인하여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아동도 이 법의 보호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010년에 들어서 인터넷상에 성범죄자의 세부사항을 공개하는 성범죄자 알림e가 개발되었고, 2011년 1월 1일부로 신상정보 우편고지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재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성범죄자를 세 가지로 분류하여 등록의무 기간과, 고지 정도, 관리 수위를 다르게 설정합니다. 성범죄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친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고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조차 이렇게 철저하게 성범죄자를 관리하지만, 성범죄는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II. 본론

1.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여론
2017년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017.12.05.~12.08)를 한 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성폭력 범죄자의 형량이 적절하지 않으며, 전자발찌가 성폭력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고 형벌 이외의 또 다른 제재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
부가적으로 이루어진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조사는 부작용이 있겠지만, 공개 해야 한다 41.80%, 공개해야 마땅하다가 37%로 절반을 훨씬 넘는 사람들이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참고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여론조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