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후반기의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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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중반 심각한 경제난은 북한 사회의 정치적 특징인 수령체제를 바꾸지 않았지만, 국가·협동적 소유와 계획 중심의 경제구조, 집단주의 중심의 이데올로기 지형에는 주목할 만한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첫째로는 시장기구가 계획기구의 보완재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 사회에도 시장은 있었다. 1950년대 말에 계획적으로 생산·분배하는 경제구조가 갖춰지기는 했지만, 주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품을 계획적으로 생산·분배할 수는 없었다.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사전에 완전히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고,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더라도 생산능력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 당국이 허용했던 시장이 바로 ‘농민시장’이다. 농민시장에서는 농민들이 협동농장에서 생산했거나 개인 텃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일부를 주민들에게 직접 팔았습니다. 단, 양곡과 공업제품 거래는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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