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장-부패척결과 내부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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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정부패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는데, 부정이라는 용어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직무수행에 있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부패라는 용어는 부정의 행위가 행정에 미치는 악영향, 즉 행정기능의 비효율과 공익의 침해, 손실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부패방지법에서는 부패를 다음과 같은 세 항목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둘째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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