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A+))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과 정책모델과 정책사례 - 아이스톤, 콥. 엘더, 쓰레기통모델, 킹던의 정책의 창 모델 - 12page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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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복지문제와 정책 아젠다

Ⅱ.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 영향요인
1. 사회복지 아젠다 형성에 참여자(participants, Actors)
2. 정치체제(Political system)
3. 다른 이슈들의 존재
4. 기타 상황적 요인들

Ⅲ. 사회복지 정책모델
1. 콥과 엘더(R. W. Cobb & C. D. Elder)의 정책의제
2. 아이스톤(Eyestone)의 아젠다 형성과정
3. 콥과 로스의 이론모형(Cobb, Ross and Ross, 1976 : 126～138)
4.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
5. 킹던(John W. Kingdon)의 정책의 창 모델

본문내용

Ⅰ. 사회복지문제와 정책 아젠다
사회복지문제가 이슈화하여 정책 문제로 제기됨으로써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최종적으로는 정부의 정책꾼들에 의하여 논의되는 과정을 사회복지 아젠다의 형성과정이라 한다.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밟아 권위 있는 정책꾼들(authoritative policy actors)에 의해 논의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여 제시되는 것이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에 관한 이론모형들이다.

Ⅱ.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 영향요인
우선,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아젠다 형성에 참여자(participants, Actors)
1) 이슈기업가
사회복지문제를 이슈화시켜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정책꾼들로 하여금 심각하게 논의하게 만드는데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아젠다 형성과정에의 참여자들이다. 대통령, 국회의원의 정치가들, 행정가들(도지사, 시장, 구청장, 군수), 언론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2) 이해당사자들
❶ 클라이언트 : 사회복지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이익을 받는 사람. 스스로 문제제기를 못하더라도 사회복지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정책아젠다 형성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며 사회복지정책 의제가 어떻게 논의되는가를 주시하는 집단이다. 사회적 지위, 시간, 지식, 돈 등의 권력자원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로 정책아젠다 형성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❷ 사회복지비용의 부담자
부류/ 정책 이해당사자들
일반 국민
비교적 비용부담을 느끼지 못하며, 직접적으로 사회복지비용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기득권 층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느끼며, 현 체제 속에서 누리는 기득권을 빼앗기게 된다고 생각하며, 사회복지 아젠다의 형성을 막기 위해 권력자원을 사용하는 등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젠다 참여자를 말한다.

참고 자료

정책학의 이해, 김선정, 한국학술정보, 2011.2.18.
공공 숙의 형 집합적 지성 (public deliberation collective intelligence) 소통 활성화 방안 연구, 이태준, 이병덕, 2014., PR 학회 발제문.
정책의제형성론, 정책의제형성 모형, 8번슬라이드. https://slidesplayer.org/slide/14814715/
여러가지 경영학, 조직화된 무질서 모형(쓰레기통 모형)이란 무엇일까?, 키엘, 2012.1.2.. 네이버블로그.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Kingdon, J. W.(1984),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Boston : Little, Brown and Co.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MSF, 양승일, 2013.05.06., 온라인행정학 전자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