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소개글

"[간호윤리]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소년, 미성년자의 정의와 의미
의료법에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의 범위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사례 3가지를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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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청소년 (미성년자)의 정의
민법 4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을 말한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와 더불어 3대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단독으로 법적 계약을 맺을 수 없고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 5조)
이는 사회 경험이 적고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불리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행위는 예외로 무능력자 스스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
1.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제 5조 1항 단서) : 부담 없는 증여를 받거나 채무면제만 받는 것
2.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제 6조) : 용돈, 여비, 책값, 등록금 등을 처분하는 행위 등
3. 영업이 허락된 경우 그 영업에 관한 행위(제8조 1항)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모든종류의 영업을 허락해서도 안되지만, 일부만을 허락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으로 인정하며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법정대리인은 그가 한 영업을 철회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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