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등 인정이자조정명세서

소개글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조정명세서
1) 부당행위계산부인
2) 부당행위거래유형
3)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본문내용

1. 부당행위계산부인
- 요건 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ex)자회사)
➁ 조세 부당감소(현저한 이익 분여)
↳ 거래가 ㊀ 시가 = OR(차액이 3억 이상, > 5%)
ex) 시가 100,000,000원의 토지를 150,000,000원에 현금매입.
150,000,000 ㊀ 100,000,000 = 50,000,000 → > 5% 보다 더 차이남.
↳ So, 부당행위거래!!

2. 부당행위거래유형
➀ 고가매입 ←--------→ 저가매입 ↘
➁ 저가양도 ←--------→ 고가양도 → 부당행위거래X!(팔 때, 처분이익으로 수입이 잡히기 때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