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작용(행정입법)의 독일행정법과 한국행정법의 비교

목차

Ⅰ. 행정작용
1. 행정작용의 의의
2. 권력적 작용
3. 행정작용의 성격

Ⅱ. 독일 행정법학이 우리 행정법학에 미친 영향과 그 내용의 비교
1. 독일의 행정입법 통제
2.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비교
3. 행정규칙

Ⅲ.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명확한 구별의 필요성

본문내용

1. 행정작용의 의의

행정작용이란, 국가가 행정목적, 공익적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고, 이에따라 국민과 행정청간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작용은 크게 국가가 보다 높은 지위에서 개인에게 명령하는 작용인 권력적 작용과 국가가 개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사법적 관계를 맺는 비권력적 작용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비권력적 행정작용에서 행정청은 높은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와 시민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민법에 의해 통제된다. 이하에서는 강학상 행정작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독일행정법학이 한국 행정법학에 미친 내용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2. 권력적 작용

(1) 개요
국가의 권력적 행적작용은 크게 행정입법과 행정행위로 나뉜다. 행정입법은 행정기관이 법조의 형식으로 일반•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것 또는 그에 따라 정립된 규범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