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L(Creative Commons License) 침해 사례 및 지속 방향성에 대한 고찰

소개글

‘CCL의 다른 이름, <별도 협의>?’

미디어의 발전과 더불어 저작권의 종류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그 범위 또한 넓어지고 있다. 그 중 이미지 저작물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는 창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창작자의 의도가 들어간 모든 이미지는 ‘이미지 저작물’이라고 인정되고 따라서 ‘이미지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 이미지 저작물의 활성화는 현존하는 수많은 유료 이미지 중개 사이트들을 보면 실감할 수 있다. 이러한 사이트에 창작자는 자신의 창작 이미지를 업로드 하여 적정 수준의 가격을 매기고 판매하게 된다.

목차

1. ‘CCL의 다른 이름, <별도 협의>?’
2. CCL도 지켜줄 수 없는 거짓말 ‘내가 했어!’

본문내용

이 때 창작자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통해 소비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의 활용 범위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한다. CCL이란, 저작권자가 저작물 사용 조건을 미리 제시하여 사용자가 저작권자에게 따로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한 오픈 라이선스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저작자 표시(Attribution), 비영리(Non Commercial), 변경금지 (No Derivative Works), 동일조건 변경허락(Share Alike) 의 네 가지 세부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건들을 개별적으로 조정하여 하나의 CCL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허점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영리적 활용에서 발생하는데 개인 구매자가 상업적으로 1회 이용하는 것과 기업 단위 구매자가 상업적으로 수십만회 이용하는 것은 명백히 다른 것이지만 둘 다 영리적 목적이라는 하나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창작자들은 보통 CCL 표시와 더불어 2회 이상 반복 사용할 경우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식의 내용을 포함 시켜야만 무분별한 영리적 활용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참고 자료

관련 기사 : http://www.fnnews.com/news/*************38860?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