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판례와 비판적 고찰(대본 포함)
- 최초 등록일
- 2020.11.02
- 최종 저작일
-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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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료법규 판례와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만든 과제이며
대본이 포함되어 있는 압축파일입니다.
목차
1. 국민건강보험법 판례
2. 적용된 법률
3. 개인생각
본문내용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판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는 약 6개월 동안 65세 이상의 환자들이 물리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의사 진찰 후 물리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나, 장시간 대기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하여 물리치료를 먼저 시행한 다음 진료를 실시한 것으로 거짓으로 전산을 처리한 결과, 요양급여 부당청구가 발생하게 되었다.
의사의 진료 없이 물리치료만 실시한 경우에도 의사의 진료가 함께 이루어진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8,0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을 적용하여 과징금 4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참고 자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880038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1543697945061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70065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379
http://imnews.imbc.com/news/2018/society/article/4602831_22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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