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론 기말 레포트입니다(인도네시아 경찰청 전염병대응역량강화사업, A+)
- 최초 등록일
- 2020.11.02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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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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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업 근거
가. 사업 배경
나. 이해관계자 식별 및 분석
다. 문제분석
라. 목표분석
2.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논리모형(Project Design Matrix)
나. 세부 추진방안
다. 사업 지속가능성 전략
라. 범분야 이슈 고려
본문내용
01. 사업 근거
가. 사업 배경
○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2020년 3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역사회 규모의 격리를 넘어선 광역 규제안(Pembatasan Sosial Berskala Besar)을 공표함(Setiati and Azwar. 2020).
○ 2020년 3월 19일 인도네시아 경찰청장(Kapolri)은 사적 공간과 공공장소 모두에서 단체 모임과 그룹 활동을 금지하는 Mandate Letter(No.MAK/2/III/2020)을 발행함(R. Djalante et al., 2020).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심각해져, 인도네시아 보건부에 따르면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확진자 56,385명, 사망 2,876명 집계됨(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2020).
○ 인도네시아는 코로나 대응 예산이 부족하여 국채를 발행하고 이슬람개발은행과 AIIB에서 대출을 받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인도네시아 마음대로 하라’ 등의 코로나19 정부 불신 운동 확산.
○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4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경험을 전수받기 원한다고 밝힌 바, 한국-인도네시아 간의 치안방역활동 협력 및 K-방역 시스템 노하우 전수가 필요한 시점임.
○ 인도네시아 3대 중점협력분야 중 하나인 ‘공공행정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는 2014년 10월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부정부패 척결과 행정개혁에 대한 의지에 변함이 없음(KOICA, 2016). 하지만 팬데믹 국가 위기 관리 거버넌스 역량 및 국민들의 신뢰가 부족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스템 구축 필요.
나. 세부 추진방안
1) 주요 활동 계획
(1) 자가격리자 관리 어플리케이션 도입
○ 현재 한국에서는 확진자 접촉자 및 해외입국자 등의 자가격리자에게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2주간 관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