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관세화,해외사례,시장개방,관세화유예,한국쌀시장현황

목차

1. 서론
1) 도입배경
2) 쌀 시장 관세화?

2. 본론
1) 해외사례
2) 한국 쌀 시장 현황
3) 시나리오

3. 결론
1) 시사점
2) 참고문헌

본문내용

ABOUT
현재 20년간 우리나라는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하였고, 그로 인해 의무수입량의 쌀을 들여 오고 있음.
올해 9월까지 또 유예할 것 인지, 아님 시장 개방 할 것인지 WTO에 통보해야 하는 상황

쌀 시장 관세화란?
- ‘관세화’란 관세와 무역에 대한 국가 간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토대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국가 간에 자유롭게 수출, 수입하자, 즉 시장을 개방하자는 것.
-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쌀 관세화를 유예 받는 조건으로 최소시장 접근(MMA)

참고 자료

한국농천경제연구원 2014농업 농천 경제동향
농업농민정책연구소 2013,3,25 [2014년이후 쌀시장은 어떻게 되나]
농업농민정책연구소 2014,3,04 [쌀시장 전면개방, 현상유지가 최선의 선택이다.]
최애선, 2008년 학위논문, 쌀 시장개방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http://blog.naver.com/juyoung1105?Redirect=Log&logNo=10189194549
http://blog.naver.com/gangkim_?Redirect=Log&logNo=30177556417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404/e2014042418060212055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