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 간호사의 법적 의무

소개글

각각의 정의와 사례가 적혀있습니다.

목차

1. 주의 의무
2. 설명 및 동의의 의무
3. 확인 의무
4. 비밀유지의 의무

본문내용

1) 주의 의무
<정의>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경우나 간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만약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환자에게 위해한 결과를 가져왔다면 책임을 지게 된다.
➀결과 예견의무- 예견 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행위 시 결과를 예견해야 하는 의무
ex.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간호사에게
알려진 상태의 것, 일반간호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단계라고 할지라도 당해 간호사가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
➁결과 회피의무- 예견 가능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 을 강구해야 할 의무

<사례>
□ 사건명: [대법원 1994.12.22. 선고 93도3030 판결]
갑상선아전절제술 및 전경부임파절청소술을 받은 환자가 기도부종으로 인한호흡장애로 뇌기능 부분손상상태(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환자의 호흡 곤란을 알고도 00:30경부터 09:00경까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주치의 겸 당직의사와 그의 활력체크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불러달라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듣지 아니한 담당간호사들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단한 사례
사안 : 갑상선아전절제술 및 전경부임파절청소술을 받고 기도부종을 보이는 환자에 대해 주치의 겸 당직의사가 그의 활력체크지시를 하였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환자가 호흡 곤란을 일으켜 보호자가 의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요청을 듣지 아니한 담당간호사들로 인해 환자가 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 인정이 문제된 사안.

참고 자료

[대한민국 법원] - 대국민 서비스 > 전국법원 주요 판결
찾기쉬운 생활 법령정보> 생활 법령> 의료분쟁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정보
[데일리 메디 Daily medi] - 기사제보 “수술동의서 서명 받았어도 설명 안했으면 법 위반”- 박다영 기자
[리걸타임즈] -기사 “[형사] 간호사가 처방과 다른 약물 주사해 환자 사망…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김덕성 기자
[티스토리 블로그] - funenrgy 간호사고와 법적 책임
[조선일보] - 연예 > “'나경은 임신' 공개 의료법 위반 논란” - 김기홍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9/18/200909180105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