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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대한민국 우리사회에서 시급한 복지정책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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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1.11
최종 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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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복지정책은 아동에 관련된 정책들이라 생각한다. 계모의 학대에 시달리다 여행 가방 안에서 숨진 9살 어린이의 사연이나 부모의 학대를 피해 맨발로 길거리를 헤매다 발견된 아이처럼 아동 학대 문제는 가까운 곳에서 또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안타까운 문제들이다. 이런 사건들이 가정 내부 조용한 곳에서 암암리에 자행되는 탓에 비슷한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와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동이 속한 가구가 빈곤하거나 가정 내에 문제가 있으면, 그 자체로 아동 학대의 일차적 원인이 될 수 있고 빈곤에 의한 가족 스트레스, 부부갈등 등이 아동 학대로 연결되기도 한다. 부모를 선택하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10세 미만의 아동들의 경우 생존을 위해 성인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아동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복지정책 마련이나 기존 아동복지 정책의 수정,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류정희,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지역 기반 아동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박현정, ‘가방속 아이의 비명, 왜 우린 듣지 못했나’, 한겨레21, 2020.06.1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6&aid=0000043283
주영민, ‘[기자의 눈] 아동학대, 사후 엄벌보다 선제적 예방 조치 시급’, UPI뉴스, 2020.06.12.
http://www.upinews.kr/newsView/upi2020061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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