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을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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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구분

Ⅲ. 몽테스키외와 로크의 권력분립론
1)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2) 로크의 권력분립론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 곳에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은 역사가 증명하듯 좋지 못한 결과를 야기했다. 예컨대 강력한 중앙 집권 형태였던 과거 왕정 시절, 왕의 한마디 한마디는 법이 되었고 지침이 되었으며 간언을 듣고 안 듣고는 오로지 왕의 의사일 뿐이었다. 그래서 이를 견디지 못한 민중들은 명예혁명 등으로 대표되는 난을 일으켰고 그로부터 파생된 대표적인 제도가 3권 분립으로 통칭되는 대통령제와 2권 분립으로 일컬어지는 의원내각제이다. 권력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력집중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는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에 있어서도 존재했지만 이 글에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 이 두 정치 체제에 영향을 주었다고 일컬어지는 몽테스키외와 로크의 권력분립론 사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천착해 보겠다.

Ⅱ.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구분
권력을 어떻게 분산 또는 집중시키는가에 따라서 정부의 형태가 달라진다. 권력의 수평적 또는 기능적 배분의 측면에서, 특히 집행부와 의회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형태를 분류하는 경우에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로 대별된다.

참고 자료

金永煥, 美國 大統領制에 관한 연구, 慶熙大學校 大學院, pp 8.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 정치학의 이해, 博英社, pp 224.
金永煥, 美國 大統領制에 관한 연구, 慶熙大學校 大學院, p 9 ~ 12
John Locke, Two Treaties of Civil Government, ch. Ⅻ.
金浩鎭, 한국정치체제론 수정 7판, 博英社, pp 619.
대선상황실, [대선상황실] 5년 단임제냐, 4년 중임제냐,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2-11-09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