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원인과 사례를 서술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이나 예방방법
- 최초 등록일
- 2020.11.13
- 최종 저작일
-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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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영유아 학대 원인 및 영향
1) 영유아 학대 원인
2) 영유아 학대의 영향
3) 학대 요인
4) 영유아 학대 원인 및 예방 조치
5) 학대 예방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가고 있으며 빈도수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가족구조의 변화 속에서 최근 가정을 비롯하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대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학대에 더욱 취약한 측면이 있으며, 이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영유아는 학대에 노출되어도 표현능력이 낮고 대처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학대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 위험이 높고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2015년의 경우 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 19건 중 피해 아동이 0~6세 영유아인 비율은 약 89%(17건)로 학대로 인한 사망 사례가 주로 영유아에 집중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정부는 지속적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면이 있다.
이를 위해 2015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심각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기준 마련 및 피해아동 보호 방안을 마련함. 또한 원가정 보호와 함께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제도가 부족하고 그 동안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형별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면이 있다.
참고 자료
김은영, 우리나라 영유아 학대 현황 및 예방 방안, 유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7
김수정・정익중. 아동학대가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지속 효과와 최신 효과에 대한 종단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013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주소영・이양희. 아동학대와 탄력성의 관계에서 인지기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2008
보건복지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효율적 운영 위한 아동학대 개념과 유형 연구, 201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7. 31. 아동학대 신고 전년 대비 36% 증가-보건복지부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