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행정행위의 내용

목차

1. 의의
2. 구별개념
3. 특징
4. 인정영역
5. 법적근거
6. 법적성질
7. 요건 및 한계
8. 효력
9. 권리구제

본문내용

 의의
가행정행위란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계속적인 심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당해 행정법 관 계의 권리와 의무를 잠정적으로만 확정하는 행정행위로 잠정적 행정행위라고도 한다. 이러 한 가행정행위는 행정법관계가 확정적으로 정해지기 전이라도 당사자의 이익 또는 행정 목 적의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이 된다.
※ 가행정행위의 예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을 잠정적으로 직위해제하는 것, 소득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 상대방의 신고액에 따라 잠정적으로 세액을 결정하는 것, 물품의 수 입에 있어 일단 잠정세액을 적용하였다가 후일에 세율을 확정짓는 것 등이 있다.

 구별개념
○ 사전결정과 부분허가와의 구별
가행정행위는 잠정적인 판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종국적인 판단에 해당하는 사전결정과 부분허가와 구별된다.

○ 확약과의 구별
가행정행위는 본행정행위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특정 행정행위의 발령⋅ 불발령에 대한 약속에 불과하고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확약과 구별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