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목차

1. 의의
2. 행정주체
3. 행정객체

본문내용

 의의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에는 행정권을 담당하는 행정주체와 그 상대방에 해당이 되는 행 정객체가 있다. 한편 행정주체와 구별되어야 할 개념은 행정기관이다. 행정주체는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의 법률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는데 반하여, 행정기관은 행 정주체를 위하여 권한을 행사하나 그의 법적효과는 행정기관 자신이 아닌 행정주체에게 귀속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 행정주체
행정주체란 행정법관계에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법적효과가 귀속되는 당사자를 말한다.
 국가
국가는 행정권을 다른데서 위임받는 것이 아니라 시원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시원적인 행정주체라고 한다.

 공공단체
공공단체는 국가로부터 존립목적을 부여받아 국가의 감독하에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공 ,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