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분쟁의 장단점, 기능, 사례 레포트

목차

Ⅰ. 서론
1. 공유 하천이란?
2. 물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

Ⅱ. 본론
1. 물 분쟁의 장단점
2. 물 분쟁의 기능
3. 물 분쟁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물은 인간과 더불어 상호보완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유기적 실체인 생명체계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즉, 물은 인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하지만 최근 인구 증가에 따른 물 사용량의 급증, 물 이용의 지역적 편중, 기상이변 등에 의해 발생하는 가뭄 등으로 물 부족 인구는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다. 이렇듯 물은 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요소인데 물의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물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미 세계의 물 분쟁은 예고되어 있었던 것일 수 있다. 세계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화로 인해 물에 대한 수요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회적 현상에 더해 지구 온난화라는 자연적 여건에 의해서도 물 부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제 물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 1980년대에는 중동 지방에서 땅에 묻힌 석유를 가지고 전쟁이 많이 일어났다. 물 역시 이해관계자 집단이 많고 또 집단 간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이를 둘러싼 지역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들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이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물 분쟁에 대응하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01. 공유하천이란?

세계적으로 큰 강들은 대륙적인 규모로 여러 나라를 거쳐 흐르거나 또는 그 강을 경계로 국경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하나의 강이 한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나라에 걸쳐 흐르는 강을 국제하천이라 한다. 과거에는 국제하천을 주로 항해에 국한시키는 수로의 의미로 규정하였는데, 최근에는 국제하천이라는 개념이 유역뿐만 아니라 강, 호수 지하수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법협회에서는 공유하천을 “지표와 지하를 흐르는 물을 포함하여 유역 경계에 의해 결정되는 지역으로서 2개국 내지 3개국의 영토로 뻗쳐 있고, 공동의 하류로 흘러내리는 지리적 범위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참고 자료

https://www.water.or.kr/index.do
https://www.ilovewater.or.kr/homepage/sub/sub5?contents_id=6
이승복 외 2인. 『물 분쟁과 21세기 The Era of Water Conflict 』국토연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