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조례의 활용 예를 찾고 지역복지실현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관할 지역의 주민들의 삶을 발전시키고 질을 균형적으로 만들기 위해 기여하고 제정되었다. 사회복지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치 입법권에 근거하면서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 입법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를 통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의결을 거치고 지방에 제정할 수 있는 법을 의미한다.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입법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는 중앙정부의 법률에 비유한다면, 규칙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과 같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제정하는 법규를 말한다. 조례의 내용은 일반 추상적인 규율임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반드시 추상적이어야 하는 것만은 아니며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할 수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조례 개념은 이와 같은 형식과 실질적 의미를 모두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경은. "사회복지조례의 제정권 강화에 관한 연구." 국내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9.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