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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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도급인의 책임강화 및 도급 제한

◌ 도급금지 : 도금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은 원칙적 금지, 일시‧간헐적 작업 및 수급인 기술 활용 목적의 사내도급(사전승인필요)은 예외적 허용

- 종전 도급금지(인가) 대상 작업 ➔ 도급금지 대상 작업 (위반 시 10억원 이하 과징금, 산안법 제161조 제1항)

- 도급금지 대상 작업 : ❶ 도금작업 ❷ 수은, 납, 카드뮴 제련 등 작업 ❸ 허가대상 유해물질

안전보건규칙 제45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허가대상 유해물질"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제조ㆍ사용이 금지되는 물질로서 영 제88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디클로로벤지딘, 베릴륨, 비소, 황화니켈, 염화비닐 등 12가지 화학물질)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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