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주택건설촉진법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주하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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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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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주택건설촉진법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0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내용
법 제1조 (목적)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함

법 제 3조 (기본원칙)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중 략>

05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 및 지원
법 제23조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녹색건축센터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녹색건축의 인증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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