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인 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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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범죄’는 우리나라 전체 범죄의 몇 %를 차지할까?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의 39.2%, 그리고 상해 관련 범죄 가운데 43.4%가 음주 상태에서 일어난 범죄이다. 그렇지만 범죄자들은 현행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을 따라 감형된다. 그런데 음주 상태를 다른 정신적 질환과 똑같이 심신미약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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