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단독법의 필요성

소개글

"간호단독법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단독법의 정의
2. 간호단독법의 필요성 및 목표
3. 간호단독법의 우선과제

본문내용

1. 간호단독법의 정의
간호단독법은 간호서비스 전달체계 및 간호인력 개편으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대국민에게 제공되는 간호서비스가 간호사의 지도·감독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100년의 간호역사를 통해 학문적 체계를 갖춘 교육과정으로 간호사와 간호 보조 인력을 교육·양성하여, 국민들께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 간호전달체계 법제화
②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산재된 간호영역의 통합 법제화
③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간호사 업무 체계 법제화
④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및 조산원·조산사 역할 및 업무 확대 법제화
⑤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감독권 및 위임 불가 업무 법제화
⑥ 간호정책 수립 및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수급 조정을 위한 정부 내 간호정책위원회 의결기구 법제화
⑦ 환자안전과 간호사 노동강도 개선을 위한 간호사 법정인력기준 상향 법제화
⑧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의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 인증평가 법제화

2. 간호단독법의 필요성 및 목표
1) 간호단독법 제정의 필요성
① 간호사의 전문성 확대
현대사회의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지식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 간호사들은 대상자에 대한 질 높은 간호를 수행 하기 위해 전문화된 간호가 행해져야 하며 그에 응당하는 책임과 권한이 필요하다. 현대화된 의료현장과 더불어 간호사의 직무는 점차 확대되어지고 한정된 의료법으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여러 법규에 산재되어 있는 간호업무를 통합하며 간호의 적정성을 확립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호 단독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여왔다.

②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가속화된 고령화에 따른 의료는 치료 위주의 보건의료에서 1차 예방의 중요성이 부상되었다.

참고 자료

Daily medi/2016.11.19./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2685&thread=22r10)
간호신문/2013.07.09./ (http://www.nursenews.co.kr/)
이병숙 외 공저(2011)/ 간호관리학/ 정담미디어/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