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A+]진료비 지불제도 (우리나라와 외국정책 비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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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행위별 수가제
1) 개요
2) 행위별수가제와 의료비와의 관계
3)의료서비스의 질
4)행정의 효율성

2.포괄 수가제 (case-payment)
1) 개요
2) 포괄수가제 도입 배경 및 목적
3) 포괄수가제의 확대 시행 배경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 중에서도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의료비 통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진료비 지불제도 이며 그렇기 때문에 각 주요국들에서는 저마다의 환경에 적합한 진료비 지불제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시도하여 왔고, 현재에도 가장 최적의 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노력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진료비 지불제도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은 일명 ‘오바마 케어’ 라고 불리는 ‘환자보호 및 적정의료법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oble Care Act. PPACA)’ 에 서명함으로서 미국 의료보장체계의 패러다임적 전환을 가져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미국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나 배경 등은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문제점과 다르지 않다. 개혁의 핵심 내용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일차의료 및 예방서비스 강화, 의료비 증가 억제 및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 등이 그러하다. 이로 인해 미국 개혁의 과정과 주요 내용 등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론과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진료비지볼제도에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된 차이점을 발견할 것이다.

참고 자료

건강보험재정 규모 증가율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과잉진료 판정 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
내용 : http://prett355/90172019360
http://terms.naver.com/list.nhn?cid=43667&categoryId=4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