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코에 나온 국가보건의료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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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자유방임형인데, 국민건강보험으로 모두 균등하게 보험 혜택을 받는 우리나라와 달리 민간보험으로 이루어지고, 보험가입조건도 까다롭고, 사전승인, 보험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보험가입을 했다고 해도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현재의 질병과 아무 관련이 없는 과거 병력이나 논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보험급 지급을 거절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폐해가 있다. 돈이 없어 병원비를 내지 못한 환자를 보호소에 버리고 간 사례도 적지 않고, 응급구조나 봉사를 한 사람이 호흡기 질환등에 걸려도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캐나다는 사회보장형인데, ’토니 더글라스‘라는 분이 혼자 개혁을 진행하셔서 성공하셨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으로 기본적인 보장은 되지만 본인부담금이 있고, 민간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하는데, 캐나다는 전액 무료로 가능하다.
영국도 캐나다와 같이 사회보장형으로, 2차 세계대전 후 1948년 민주주의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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