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의료법, 의료기사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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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험칠 때 참고사항

- 행정단위 : 시=도 /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 / 읍=면=동
같은 동일선상에 두고 문제를 푼다
- 병원의 종류，용어 정의，의무（위반 시 벌금 -> 사법과 관련/과태료 -> 행정과 관련）
- ~뿐이다，〜아니다는 일단 의심하고 풀어라（함정일 가능성）
- 맞는 말이 있어도 꼼꼼히 다 읽어보고 원칙 중에서 정답을 선택（다 맞는말이라도 조문 그대
로 쓴 원칙이 맞음 -> 보통 원칙이 길기 때문에 긴 지문이 답일 확률이 높음）
- 의료기관 -> 비영리 기관 _> 재단 중 재단법인 중용
영리단체 -> 영리를 추구 _> 재단 중 사단법인 중용 ex） 협회，의료인단체，기사단체
- 제제 시 교부권자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고 풀기
ex） 면허 관련 : 보건복지부장관（발급，제출） / 부대시설 : 시，도지사 허가（폐쇄）
장애인등록증 : 시，군，구청장（발급，반납）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 시，군，구청장 신고（폐쇄）
- 세탁물 처리 _> 의료인，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시，군，구청장 신고 시 가능（아무나）

목적

의료법
저1조 （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 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 포함 / 의료기사 : 보건，안경사 X）
저1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복지법
저1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 기 발 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 절 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저1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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