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정책 분석 (목적, 필요성, 효과 등)

목차

1. 필요성
2. 목적
3. 내용
4. 기대효과
5. 발전 방향
6.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60세 이상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생활비의 원천을 조사한 결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보다(2,181,844명) 예금이나 적금, 자녀의 지원으로 생활하는 비율이(3,453,107명) 높았다. 해당 통계의 다른 항목에 따르면 오직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1,213,384명이다. 여기에 따로 사는 자녀가 준 생활비에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금을 합하여 생활하는 경우 573,065명을 더하면 1,786,449명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를 고려할 때 현재의 수치는 더욱 상승했을 것이라 예상한다.
이처럼 노인 인구는 일반적으로 직접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보다 자녀의 지원, 모아둔 돈 등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중 도움받을 자녀나 노후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역시 상당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한 비율 역시 높음을 알 수 있다.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 대상이므로 상대적인 경제 취약층으로 볼 때, 매년 상승하는 의료 지출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는 노인층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특히 치매 등의 환자인 노인의 경우 진행 완화 등을 위해 필수적인 의료진의 치료와 전문가의 돌봄이 없다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생활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재가 노인 복지시설의 수는 3,482개로, 입소 정원은 34,642명이었다. 재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인구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 인구를 파악하고 재가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참고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성, 연령 및 생활비 원천별 고령자(60세이상)-시도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노인복지 생활시설 수 및 생활현황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정책 부문 2020 사업계획
http://www.mohw.go.kr/react/policy/policy_bunissPlan_ls.jsp?PAR_MENU_ID=06&MENU_ID=0650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노인복지법
http://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17199,20200407)
청와대-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http://www.korea.kr/main.do
노인간호학(2018), 윤은자 외, 수문사
지역사회보건간호학(2019),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수문사
의료윤리학 3판(2001), 한국의료윤리학회, 정담미디어